수원시 파장동 이혼, 혼인취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당일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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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